A.I. 추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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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도473 판결【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2. 16. 선고 2016노2756 판결...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 -
형사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수사협조의뢰 회신1. 각 문자메시지1. 2018학년도 전기 (명칭 6 생략) 대학교 대학원 모집요강, 2018학년도 일반전형 전기 대학원 입학원서(2017. 10. 11.자 피고인 명의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1. 2018학년도 전기 (명칭 7 생략) 대학교 대학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