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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가능성이 높아 징계양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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