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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14.09.02 각하(1호후문) 2014헌마676 결정문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4
헌마676 재판취소 청구인장○남 「결정일」
2014
. 9. 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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