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문제 중 상미의 설명에서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 부분은 두 명이 공을 순서대로 한 개씩 뽑아 먼저...
기준연도로 볼 수 있음. 다. 이 사건 문제에서는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2010년 이전의 통계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지문의 정오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학생들에 따라 2010년 이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생각할 수도 있고, 2012년 또는 최신 자료를...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를 표시하였으나 2010년의 인구밀도, 1인당 국내총생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여부를 암기하여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위 자료를 모두 알려 주고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여 정답을 찾는 문제이므로 2010년의 위와 같은 통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합리적인 풀이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특정 문제유형의 특정한 풀이방법 또는 출제자가 의도할 만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추리·분석·종합·평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