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판례
-
형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고합538, 558 판결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
형사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
대법원 2003.06.24 선고 2000도5442 판결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