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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판례

  • 행정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2874 판결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및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학교법인은 소외 1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