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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발령 2016. 7.28.] [국토교통부고시 , 2016. 7.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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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개정문
<최신>
제2022호, 2022. 02. 21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7. 28 일부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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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육교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혁
부칙<제2016-509호,2016.7.2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법령체계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4.02.17] [법률 제19678호, 2023.08.16., 일부개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2.17] [법률 제34197호, 2024.02.06.,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25] [법률 제01206호, 2023.04.25.,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 [발령 2021.04.13] [제2021호, 2021.04.13., 일부개정]
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발령 2022.02.21] [제2022호, 2022.02.21.,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3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6068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3] [제6238호, 2020.09.23.,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8] [제3585호, 2020.08.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23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0] [제4044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1.01] [제2790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5] [제3014호, 2020.07.1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678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제1648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0] [제1486호, 2021.11.10.,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제1967호, 2022.12.2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제2448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1222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3] [제1560호, 2017.12.13., ]
고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3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1735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13] [제1695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30] [제1767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6068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2.12.30] [제594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0] [제3400호, 2020.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3] [제6238호, 2020.09.23.,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8] [제3585호, 2020.08.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9127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23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24] [제3521호, 2020.08.24.,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0] [제4044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942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5] [제2011호, 2020.07.15.,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1.01] [제2790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 2024.01.01] [제2823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3223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9] [제1668호, 2020.07.09.,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1] [제1664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0.07.10] [제1813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2400호, 2023.04.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1898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30] [제1771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5] [제3014호, 2020.07.1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678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3691호, 2020.08.14.,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5] [제1674호, 2020.06.05., 전부개정]
고시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시행 2014.08.18] [제1132호, 2014.08.18., ]
고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제1648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4.01.02] [제1934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3] [제2380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1] [제1254호, 2022.03.11.,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6] [제1542호, 2020.07.06.,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7] [제1852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4] [제173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3] [제1821호, 2020.11.03.,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01] [제2062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30] [제1674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시행 2023.09.27] [제165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0.08] [제1765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6.12.30] [제996호, 2016.12.30., ]
고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7] [제2708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제2448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제3058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7] [제1481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1222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10.06] [제1837호, 2020.10.06.,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3] [제1560호, 2017.12.13., ]
고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0.12.16] [제1802호, 2020.12.16.,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7] [제210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3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8.09] [제2065호, 2023.08.0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1735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6] [제2129호, 2023.09.2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30] [제1767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1] [제606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6068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제61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12] [제4764호, 2016.08.12., ]
고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2.12.30] [제594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1.06] [제6110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8] [제3757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0] [제3400호, 2020.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4.01.03] [제7179호, 2024.01.03.,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16] [제5763호, 2018.05.16., ]
고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3] [제6238호, 2020.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시행 2016.07.13] [제5377호, 2016.07.13., ]
고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7] [제4006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8] [제3585호, 2020.08.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04] [제8922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6] [제9127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8923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30] [제8557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4001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24] [제3521호, 2020.08.24.,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4521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0] [제4044호, 2020.06.1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3.07.12] [제4445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942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3.11.16] [제2306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2005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시행 2024.01.01] [제2790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3223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10] [제3567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01] [제1664호, 2021.10.01.,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20] [제2131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0.07.10] [제1813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06] [제2459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2400호, 2023.04.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제2850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시행 2019.09.26] [제2008호, 2019.09.26.,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04] [제2272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1898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제2088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30] [제1771호, 2020.07.30.,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2.29] [제326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5] [제3014호, 2020.07.15.,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01] [제2012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2.30] [제694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6780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시행 2015.01.12] [제5444호, 2015.01.12., ]
고시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제4102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3691호, 2020.08.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6] [제3517호, 2023.10.16.,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제1978호, 2023.10.27.,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5] [제1674호, 2020.06.05., 전부개정]
고시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09.21] [제1913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제1914호, 2023.11.1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제1648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3] [제2380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1] [제2562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2] [제1404호, 2023.09.22.,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1] [제1254호, 2022.03.11.,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제1834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07.29] [제2100호, 2022.07.29.,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제1853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009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4] [제173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5] [제2303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3] [제1821호, 2020.11.03.,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01] [제2129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8.04] [제22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01] [제2062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30] [제1674호, 2020.07.30.,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입법 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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