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12.12.21.] [보건복지부고시 , 2012.12.21., 일부개정]
수집하기
조문목차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최신>
제202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022호, 2022. 12. 09 일부개정
제2021호, 2021. 11. 11 일부개정
제2020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2019호, 2019. 09. 27 일부개정
제2018호, 2018. 10. 25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9. 22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11. 05 일부개정
제2014호, 2014. 10. 27 일부개정
제2013호, 2013. 11. 05 일부개정
제2012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12. 21 일부개정
제2008호, 2008. 12. 23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
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연혁
연혁
부칙<제2012-166호,2012.12.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법령체계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08.21] [법률 제20324호, 2024.02.20., 일부개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05.07] [법률 제34497호, 2024.05.07., 일부개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8] [법률 제01015호, 2024.05.2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발령 2018.10.20] [제2018호, 2018.10.20., 일부개정]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20] [제2021호, 2021.07.20.,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발령 2024.02.23] [제2024호, 2024.02.23., 일부개정]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발령 2023.03.31] [제202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발령 2023.11.15] [제2023호, 2023.11.15., 일부개정]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발령 2023.12.29] [제2023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발령 2024.02.01] [제2024호, 2024.02.01., 일부개정]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발령 2014.09.01] [제2014호, 2014.09.01.,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7.20] [제2021호, 2021.07.20.,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발령 2022.01.24] [제2022호, 2022.01.24., 일부개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8] [법률 제00988호, 2023.12.2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발령 2020.07.01] [제117호, 2020.07.01., 타법개정]
고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20.07.01] [제117호, 2020.07.01., 타법개정]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발령 2022.10.13] [제2022호, 2022.10.13., 일부개정]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발령 2013.12.24] [제2013호, 2013.12.24., 타법개정]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발령 2023.03.31] [제202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발령 2021.04.30] [제2021호, 2021.04.30., 일부개정]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발령 2022.12.29] [제2022호, 2022.12.29., 전부개정]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18.01.31] [제2018호, 2018.01.31., 제정]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발령 2022.10.07] [제2022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발령 2020.07.01] [제2020호, 2020.07.01., 타법개정]
고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발령 2022.02.01] [제2628호, 2022.02.01., 일부개정]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발령 2022.06.30] [제2022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발령 2014.11.07] [제2014호, 2014.11.07., 제정]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발령 2021.07.01] [제2021호, 2021.07.01., 타법개정]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발령 2023.12.26] [제2023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발령 2023.02.24] [제2023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입법 현황 목록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