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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37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관리규약)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06.10 선고 2017다265440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7도213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5다39357 판례
주택법위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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