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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37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관리규약)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06.10 선고 2017다265440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7도213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5다3935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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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