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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15.] [법률 제19234호, 2023.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15.01.13 선고 2014고단21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