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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15.] [법률 제19234호, 2023.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
제1항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0도16156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제처 2022.11.10 선고 2018도1966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회 2022.61.6 선고 2022도1676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1.02.10 선고 2019도1870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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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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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