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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15.] [법률 제19234호, 2023.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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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노42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