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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미수범) 까지, , 및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8도19386 판례
대법원 2012.06.0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 판례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례
대법원 2013.05.29 선고 2012노77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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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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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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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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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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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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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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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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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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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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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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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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