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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25.] [법률 제19743호, 2023.10.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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