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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도13766 판례
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도13497 판례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9도965 판례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도13095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1. 25,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20005호, 2024. 01. 16 [일부개정]
제19517호, 2023. 07. 11 [일부개정]
제18465호, 2021. 09. 24 [타법개정]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6923호, 2020. 02. 04 [타법개정]
<예정> 시행 2020. 06. 25, 제17086호, 2020. 03. 24 [일부개정]
제17264호, 2020. 05. 19 [일부개정]
제16914호, 2020. 02. 04 [일부개정]
제16445호, 2019. 08. 20 [일부개정]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1729호, 2013. 04. 05 [일부개정]
제11556호, 2012. 12. 18 [전문개정]
제11731호, 2013. 04. 05 [타법개정]
제11048호, 2011. 09. 15 [타법개정]
제11162호, 2012. 01. 17 [일부개정]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10567호, 2011. 04. 07 [일부개정]
제11005호, 2011. 08. 04 [타법개정]
제10258호, 2010. 04. 15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