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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77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적용범위)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
법제처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례
차별시정판정등취소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539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4161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21105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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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