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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77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
법제처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판례
차별시정판정등취소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539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4161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21105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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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