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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22.] [법률 제19242호, 2023.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관련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1.07.21 선고 2021도4785 판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4.30 기각,각하 2006헌마125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67 판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도37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