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관련 판례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