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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관련 판례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8.12.19 자 2007마397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2559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례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19
대법원 2006.04.18 선고 2005구합2773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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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