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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8.12.19 2007마397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2559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례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19

대법원 2006.04.18 선고 2005구합277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