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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5 삭제 <2023.6.30>

관련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대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40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