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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5 삭제 <2023.6.30>
관련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대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4084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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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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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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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