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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29.] [대통령령 제33737호, 2023.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