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법률 제19337호, 2023. 4.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1도4265 판례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6421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대법원 2020.09.07 선고 2020도8016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5도127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