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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법률 제19337호, 2023. 4.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도15319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5757 판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2도6278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국회 2022.12.29 선고 2022도106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