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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2023. 3.21.] [법률 제19269호, 2023.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집행정지)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40720 판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 2015헌바2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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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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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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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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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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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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