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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29.] [법률 제19282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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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청구의소

국회 2021.11.24 선고 2021나20093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