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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29.] [법률 제19282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관련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3.07.11 2012라106 판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3상,95
대법원 2022.10.06 선고 2021가합209380 판례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국회 2022.42.8 선고 2021다30690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5다4739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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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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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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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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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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