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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29.] [법률 제19282호, 2023.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관련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2023.04.13 선고 2019다270729 판례

지료

국회 2023.10.12 선고 2023다242875 판례

채권양도및지료청구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다2863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2다2494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