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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벌칙)
②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횡령
대법원 2021.04.08 선고 2018도1375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도12359 판례
횡령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도192 판례
횡령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6도1704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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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