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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8다2630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국회 2023.11.2 선고 2022다26687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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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