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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예정> 시행 2025. 07. 31, 제20171호, 2024. 01. 30 [타법개정]
<예정> 시행 2024. 07. 24, 제20090호, 2024. 01. 23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2. 17, 제19644호, 2023. 08. 16 [일부개정]
제19213호, 2023. 01. 17 [타법개정]
제19603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715호, 2023. 09. 14 [일부개정]
제19290호, 2023. 03. 28 [일부개정]
제19441호, 2023. 06. 13 [일부개정]
제19419호, 2023. 05. 19 [일부개정]
제18893호, 2022. 06. 10 [일부개정]
제18744호, 2022. 01. 11 [타법개정]
제1850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860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7893호, 2021. 01. 12 [타법개정]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7920호, 2021. 03. 09 [일부개정]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예정> 시행 2021. 01. 01,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7491호, 2020. 09. 29 [일부개정]
제17472호, 2020. 08. 11 [타법개정]
제17067호, 2020. 03. 04 [일부개정]
제17475호, 2020. 08. 12 [일부개정]
제16725호, 2019. 12. 03 [일부개정]
제15534호, 2018. 03.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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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16호, 2016. 12. 02 [일부개정]
제14286호, 2016. 12. 0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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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44호, 2014. 03.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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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849호, 1999. 02. 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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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4910호, 1995. 01. 05 [일부개정]
제04777호, 1994. 08. 03 [일부개정]
제04634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03825호, 1986. 05. 10 [타법개정]
제03662호, 1983. 12. 20 [일부개정]
제02990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01274호, 1963. 02. 09 [일부개정]
제00308호, 1954. 02. 02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