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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4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1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관련 판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20상,122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노4720 판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제처 2020.12.10 선고 2020노472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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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