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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105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6조(자격정지 등)

관련 판례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24.01.23 각하(2호) 각하(4호) 2023헌바443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0두39365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9두60899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0.07.09 선고 2018두451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