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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105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협조 의무)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2.6 선고 2022다200249 판례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07.17 선고 2013구합62954 판례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03.28 각하 93헌마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