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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4. 1.23.] [법률 제20105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협조 의무)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2.52.6 선고 2022다200249 판례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07.17 선고 2013구합62954 판례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대법원 2020.06.04 선고 2015두39996 판례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03.28 각하 93헌마19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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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