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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5조 삭제 <2022.6.10>

관련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10.15 각하(2호) 2014헌마754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대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4084 판례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8 선고 2013구단212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