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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2022. 1.27.] [법률 제17907호, 2021. 1.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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