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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3조(준용규정) , , , 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므10519 판례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72374 판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59395 판례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0다246999,24700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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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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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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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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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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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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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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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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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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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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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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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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