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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나20192 판례
손실보상금
국회 2020.72.3 선고 2019두46411 판례
청산금
국회 2020.72.9 선고 2016다51170 판례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3.27 합헌 2006헌바8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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