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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판례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다240428,240435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1다263496,263502 판례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다239084,23909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30001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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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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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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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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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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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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