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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헌법재판소 2024.04.16 각하(4호) 2024헌바89 판례
헌법재판소 2024.04.16 기각 2024헌사368 판례
대법원 2023.09.19 2023마6574 판례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0다27446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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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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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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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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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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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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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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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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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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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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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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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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