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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2.11.29 합헌 2011헌바173 판례
헌법재판소 2012.05.08 각하(4호) 2012헌바127 판례
헌법재판소 2013.07.25 합헌,각하 2012헌바400 판례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가합9692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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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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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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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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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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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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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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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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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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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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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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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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