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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대법원 2021.01.21 선고 2018도5475 판례
헌법재판소 1996.11.28 합헌 96헌가13 판례
헌법재판소 2011.02.24 합헌 2008헌바40 판례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08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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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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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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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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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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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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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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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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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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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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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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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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