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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도10799 판례
대법원 2020.10.28 선고 2019노2741 판례
국회 2020.31.2 선고 2016도19170 판례
헌법재판소 2005.11.24 합헌 2003헌바108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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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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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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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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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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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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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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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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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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