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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4.02.20 각하(1호전단)
각하(4호) 2024헌마111 판례
헌법재판소 2023.05.23 각하(1호전단)
각하(1호후단)
각하(4호) 2023헌마655 판례
법제처 2023.01.12 자 2022모1566 판례
헌법재판소 2022.12.12 각하(1호전단), 각하(2호) 2022헌마1619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2. 13, 제20265호, 2024. 02. 13 [일부개정]
제18862호, 2022. 05. 09 [일부개정]
제18799호, 2022. 02. 03 [일부개정]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7572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398호, 2021. 08. 17 [일부개정]
제16924호, 2020. 02. 04 [일부개정]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3722호, 2016. 01. 06 [타법개정]
제14179호, 2016. 05. 29 [일부개정]
제13720호, 2016. 01. 06 [일부개정]
제13454호, 2015. 07. 31 [일부개정]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12576호, 2014. 05. 14 [일부개정]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11731호, 2013. 04. 05 [타법개정]
제11002호, 2011. 08. 04 [타법개정]
제10864호, 2011. 07. 18 [일부개정]
제09765호, 2009. 06. 09 [타법개정]
제08496호, 2007. 06. 01 [일부개정]
제08435호, 2007. 05. 17 [타법개정]
제07427호, 2005. 03. 31 [타법개정]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07965호, 2006. 07. 19 [일부개정]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07078호, 2004. 01. 20 [타법개정]
제06627호, 2002. 01. 26 [타법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02450호, 1973. 01. 25 [일부개정]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00705호, 1961. 09. 01 [일부개정]
제00341호, 1954. 09. 23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