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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8.06.26 기각,각하 2005헌라7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4추34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813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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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