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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12.21.] [법률 제19511호, 2023. 6.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5228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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