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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12.21.] [법률 제19511호, 2023. 6.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제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5228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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