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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0헌마1343,1400,1598,2021헌마14,792,2022헌바82,123,140,149,150,248,300,333,2023헌바1,433 판례
대법원 2024.02.28 선고 2023헌마739 판례
대법원 2024.02.28 선고 2019헌마500 판례
대법원 2024.02.28 선고 2019헌바23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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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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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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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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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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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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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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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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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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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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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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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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