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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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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대법원 2018.07.05 선고 2017누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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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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